제로 웨이스트 실현 위한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의 글로벌 도입 현황 비교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의 실현은 단순한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수준을 넘어서는 전방위적 시스템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중에서도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Deposit Return Scheme for Reusable Containers)는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이 담긴 용기를 사용한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캠페인을 넘어, 자원의 순환과 소비의 책임을 체계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실현의 대표적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는 ‘재활용’ 중심이 아닌 ‘재사용’을 중심으로 설계된 유통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재활용은 자원을 물리적으로 가공하거나 다시 원료화하는 데 있어 에너지 소비가 크고, 품질 저하 및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재사용은 제품 본래의 물성을 유지한 채로 다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보증금제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반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넘어서, 소비 자체의 책임을 묻는 윤리적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포장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제로 웨이스트 철학에서 강조하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과 소비자 책임의 공유 구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제는 도시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자동 반환 시스템, QR 코드 기반의 디지털 위치추적, 앱을 통한 보증금 정산 등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과 운영의 투명성까지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이며, 단지 포장을 줄이는 수단을 넘어, 자원의 순환, 소비자 인식 변화, 기업 생산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전방위적 전략으로 작동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정책과 연계된 유럽의 재사용 보증금제 도입 현황

유럽은 제로 웨이스트 정책 실행에 있어 가장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모델을 보유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를 포함한 포장재 순환 시스템이 있으며, 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시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의 'Pfand 시스템'은 유리병, 플라스틱병, 알루미늄 캔 등 거의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약 0.25유로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음용 후 근처의 마트에 설치된 자동 반납 기계에 빈 용기를 넣고 이용권이나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회수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리유저블(재사용 가능) 용기와 싱글유즈(일회용) 용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재사용 가능한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는 제로 웨이스트 철학의 핵심인 ‘재사용 우선’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전체 음료 용기의 90% 이상을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회수된 용기는 세척 후 재유통됩니다.

핀란드와 덴마크 역시 독자적인 보증금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국영 또는 공공-민간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통합된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용기의 상태, 세척, 재사용 회차 추적까지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수익은 회수율 제고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우 안정적입니다.

EU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이 특정 범주의 제품에서 재사용 용기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일회용 포장재를 규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사용 포장재 사용을 ‘표준 모델’로 삼으려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EU가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 패러다임’을 제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럽의 재사용 보증금제는 단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포장 구조 자체의 재디자인, 유통 채널의 재편성, 시민 참여 기반의 윤리적 소비 구조 확립이라는 다층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위한 아시아권의 보증금제 도입과 과제

아시아 지역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제 도입이 늦었지만, 도시화에 따른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소비자의 환경 인식 증가, 디지털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 등을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빠르게 관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국의 문화적·제도적 여건이 달라 도입 속도와 방식에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2022년 환경부 주도로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으로 운영했으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지급하고 컵을 반납하면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소비자 불편, 가맹점 부담, 컵 회수율 저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국 확대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 인식, 회수 인프라, 행정 지원 부족이 맞물린 복합적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보증금제보다는 고도화된 분리배출 시스템과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분리수거 모델이 강세지만, 최근 들어 제로 웨이스트 도시로 알려진 도쿠시마현 카미카쓰 지역을 중심으로 재사용 용기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에서는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재사용 가능한 도시락 대여 시스템, QR 기반 반납 서비스 등 민간 중심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주도보다는 실험적 스타트업 주도 모델이 주를 이룹니다.

중국의 경우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포장 쓰레기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에서 배달용 재사용 가능한 용기 회수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대형 IT 기업이 앱 기반으로 보증금, 보상, 용기 반납 일정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실험 중이지만, 개인정보 문제, 위생 기준, 물류 복잡성 등의 이슈로 인해 상용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은 제로 웨이스트 보증금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 정책, 인식 면에서 여전히 과제가 많지만,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실험 중입니다. 특히 IT 기반 회수 시스템, 모바일 보상, 스마트 반납기기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설계 모델이 특징이며, 향후 이들 모델이 제도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보증금제의 한계와 글로벌 확산 전략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는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제도이지만,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동일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단순한 ‘환급 시스템’을 넘어서, 제품 설계, 물류, 위생, 시민 행동, 기업 이익 구조 등 수많은 요소가 맞물려야 작동하는 복합적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큰 장벽 중 하나는 초기 인프라 투자와 운영 비용의 부담입니다. 반납 기기 설치, 세척 설비 운영, 회수 물류 차량 운용 등은 막대한 자금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 도시, 개발도상국, 또는 예산이 제한된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이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PPP)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행동의 변화 부족도 큰 과제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반환을 귀찮아하거나, 세척하지 않고 반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환율이 30% 미만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도입보다, 지속적인 환경 교육, 시민 캠페인, 사회적 성과급 구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업계와의 이해 충돌 문제도 도입 확산의 장애 요소입니다. 보증금제가 자리 잡으면 일회용 포장재 시장이 축소되고, 일부 기업은 생산 공정 변경, 브랜드 패키징 전략 수정 등 추가 비용과 브랜드 정체성 변화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제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겉으로는 동참하지만 실제로는 우회하거나 지연하는 때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제도 차이 역시 글로벌 확산의 저해 요소입니다. 국가별로 회수 기준, 보증금 액수, 적용 품목, 세척 기준 등이 달라 다국적 기업이나 플랫폼이 단일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고, 이는 확장성에 제약을 줍니다.

그런데도, 재사용 용기 보증금제는 제로 웨이스트 실현에 있어 유일무이한 실천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일 보증금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조건에 맞춘 맞춤형 유연 모델, 디지털 위치추적 기술과 결합한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 그리고 공공의 행정력과 시민 사회의 감시 체계가 결합된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