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 스테이션 공공화 정책 제안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이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실천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샴푸, 세제, 식료품 등의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리필 구매의 어려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이나 무포장 제품 이용을 원하더라도, 근처에 리필 가능한 매장이 없거나, 제품군이 제한적이며, 접근성이나 가격 경쟁력도 일반 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리필 스테이션은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는 상업적 공간이거나, 대도시 중심의 실험적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리필 생태계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만 국한된 상황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오히려 중산층 이상을 위한 ‘환경 특권’으로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디서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 바로 ‘리필 스테이션의 공공화’입니다.

 

리필 스테이션의 공공화란, 리필 인프라를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최소한 공공적 지원을 통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전 국민의 공동 과제이며, 그 실천을 위한 기반 역시 개인의 자발성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리필 시스템은 공공교통, 공공도서관처럼 보편적 생활 인프라의 일부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리필 스테이션 공공화의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리필 스테이션을 공공화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 정책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천 공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포장재 감축, 플라스틱 절감과 같은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그 대안으로 리필을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리필 스테이션 공공화는 행정 목표와 시민 실천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교량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형평성 확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의 리필 매장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모여 있는 도시 중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품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공공 리필 스테이션이 지역 단위로 균형 있게 확산하면,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소득, 지역, 연령,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민간 리필 매장은 임대료, 물류, 홍보 등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공공이 운영 주체가 되거나, 최소한 공공건물 내 공간 제공, 설비 보조, 세제 지원, 지역 공동구매 연계 등의 지원이 병행될 경우, 리필 스테이션은 지역 기반 자원순환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자영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성과 시장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운영 모델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리필 스테이션의 공공화는 단지 편의를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자원 순환 전략의 필수 인프라이자 실천 기반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리필 스테이션 공공화 모델의 설계 방향

리필 스테이션의 공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모델과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 리필 공간 설치’ 모델입니다. 이는 주민센터, 도서관, 동사무소, 구청 등 공공건물 내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샴푸, 세제, 주방세제, 식용유, 건조식품 등의 품목을 용기 지참으로 리필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공간은 지자체 또는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제품은 지역 소상공인 또는 친환경 제조업체와 계약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순환형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이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 농어촌 주민, 장애인 등을 고려한 모델로, 리필 트럭이나 이동형 리필 부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리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일부 해외 도시에서는 커뮤니티 푸드 트럭, 이동 세탁차와 같은 방식으로 유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은 민관 협력형 리필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는 기존 유통 업체, 소셜 벤처, 환경 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공 데이터 기반 위치 안내, 사전 예약, 공동 구매 플랫폼 등 IT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지역 리필 지도를 제작하여 각 리필 품목별 재고와 운영 시간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회용기 반납·세척·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필 스테이션 공공화는 단순히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간, 사람, 물류, 데이터,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 플랫폼 구축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일상화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확산을 위한 리필 스테이션 공공화의 기대효과

리필 스테이션의 공공화가 실현될 경우, 단순한 자원 절감 이상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1회용 포장재 및 플라스틱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생활폐기물의 약 40%는 포장재에서 비롯되며, 특히 샴푸, 세제, 식품 포장 등에서 다량의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공공 리필 시스템을 통해 이를 대체할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도 연간 수백 톤의 쓰레기 감축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시민의 환경 실천에 대한 접근성과 자율성이 증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실천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공공 리필 스테이션이 일상 공간에 마련되면, 환경 실천이 ‘불편한 선택’이 아닌 ‘편리한 기본 옵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 교육 효과를 동반한 실천 문화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기반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리필제품을 공동 생산·공급하고, 시민이 다회용기를 회수해 재사용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자원과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필 스테이션 공공화는 제로 웨이스트 정책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환경 실천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형성되며, 시민의 실천 피로감도 줄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실천의 민주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제로 웨이스트 리필 스테이션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운영 전략

리필 스테이션의 공공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앞으로 핵심적인 요소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단순히 공간만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 편의성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리필 플랫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리필 스테이션의 위치, 운영 시간, 품목 종류, 재고 상황, 용기 규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리필 지도 앱을 개발하면, 시민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용자 리필 이력 데이터, 제품 선호도, 시간대별 수요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지자체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정책적 피드백 루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지급 시스템을 QR코드 또는 RFID 태그와 연동하면, 사용자 편의성과 위생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 리필 인프라는 단순한 친환경 설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기반 자원 순환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일상화를 더 가속하며, 공공과 민간, 시민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스마트 생태 전환 모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